선단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선단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생 등․하교 및 교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학교버스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조건은 선단초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 등록을 받은 자(이하"공급자"라 한다)가 행하는 선단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수요자"가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해당 학생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용역 범위)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선단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수요자”가 지정하는 운행일자,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② 기타 “수요자”가 요청하는 학교버스 운행관련 업무

제5조(차량대수) “공급자”가 제공하는 학교버스 운행차량은 25인승이상(어린이통학차량 구조변경 완료

시 21인승 이상) 2대로 한다.

제6조(용역 기간) 용역수행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방학기간제외)로 한다.

제7조(운행 일수 ․ 구간 ․ 시간 등)

① 운행 일수는 계약일 이후 용역 개시일 부터 수업일에 등 ․ 하교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시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운행 일수, 구간, 시간은 별첨 자료(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수요자”는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운행 일수·구간·시간·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등교 차량(21인승 이상 2대)은 코스별로 선단초등학교까지 운행하여야 하고, 하교 차량은 학교(본교가 지정한 출발장소)에서 출발하며, 등하교 차량 모두 출발 전 대기시간은 15분으로 하고, 학교사정으로 출발시간이 10분 정도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본교 담당교사와 미리 연락을 취하여 코스별, 시간대별 차량 운행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게 한다.

⑤ 등하교 이외의 운행으로 현장학습, 대회 참가 등 기타 학교행사를 지원∙ 운행할 경우 연 22회까지는 기본 계약에 포함되어 운행하며, 22회 초과 운영시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유류비를 추가 지급한다.

제8조(통학차량  요건)

① “공급자”는 차량(각종 안전장치-광각실외후사경, 어린이보호차량 표시등, 승하차보호기, 안전발판, 후방알림장치, 후방경보장치, 후방카메라, 어린이 승하차 확인장치, 블랙박스, KC안전인증 어린이 아동 안전 카시트 안전벨트(유아용 2세~7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등이 설치 완료 된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51조 및 52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계약일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그 사본(원본제시)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차량은 25인승 이상(어린이통학차량 구조변경 완료 시 21인승 이상) 등·하교 차량 2대로 한다.

③ 차량은 2015년(포함) 이후 출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등)를 만족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 시 보험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으로 하며 지입차량이 아닌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하고, 통학차량의 탑승인원은 법적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⑤ 차량은 매일매일 점검하여 학생들 수송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차량 운행도중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수송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차량정비검사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며, 위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원의 자격) 운전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자이어야 한다.

①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대형버스를 운전한 경력자이어야 한다.

② 운전자는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집행중인자, 병역기피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의한 취업제한자)가 없어야 한다. (배차가 확정되면 운전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본교에 제출하여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회신 시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 운전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일 5일 이전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운전원은 최근 3년 이내 무사고 운전자로 배치하여야 한다.(운전자 대체시에도 동일)

제10조(차량교체 등) “공급자”의 사정에 의하여 차량 또는 운전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동급의 차량과 동급의 운전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아래서식에 의하여 운행 5일전에 학교에 통보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제11조(제비용 부담) 제8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유류대,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등의 제비용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2조(게시사항) “공급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선단초등학교 통학 버스”이라는 표지판을 버스4면(전후좌우) 부착 또는 어린이 탑승차량 표시를 위해 노란색으로 도색하여 운행하는 등 “수요자”가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며 도안부착 및 도색에 따른 경비 및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어린이 확인경보장치 이전설치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운전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9. 욕설, 강압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10. 기타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②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③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학생이 탑승하여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고 하차시 안전도우미가 안전지도를 마치고 탑승한 후 출발한다.

⑤ 운전자는 매 운행일 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의 안전 상태와 함께 매월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⑥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학교장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 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⑦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위 항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⑨ 하루 운행 종료 후 차량을 학교 내에 주차하지 않는다.(이를 위반하고 차량을 학교에 주차하였을 경우 일어나는 인적, 물적 피해는 전적으로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요원의 의무)

① 운전원은 학생 승·하차 시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안전 요원(승차도우미)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안전요원 관련 급여 포함)

1. 직무ː승차 안전 도우미

2. 근무 장소ː본교 및 통학차량 운행지

3. 담당업무

가. 학생 통학차량 탈 때 : 좌석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 확인

나. 통학차량 운행 중일 때 : 좌석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 수시로 재확인 및 창문 바깥으             로 손을 내미는 등 위험한 행동 통제

다. 학생 통학차량 승하차시 :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 이륜차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안전 도우미가 먼저 하차 후 아동을 인솔 대동          하여 승하차

라. 학생들에게 안전운행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수시 교육 실시

마. 안전도우미는 승․하차 시 반드시 차에서 내려서 아동을 승하차 시켜야 함

바. 승하차 이용자 일일현황

사. 기타 학교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요구하는 업무

4. 금지사항

가. 근무 중 음주행위

나. 운행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다. 운행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담당 업무를 맡기는 행위

바.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사. 지각행위

5. 안전요원 : 근면성실하며 밝고 친절한 사람.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용모 단정한 여성으로 채용할 것.

②“공급자”는 안전요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위 항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운행 유의사항)

① 학교에서 정한 운행구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및 안내광고,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의 지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7조 제6항, 제29조 제4호, 제48조 제4항, 제50조 제2항 및 제106조 제11호에 의한‘어린이 통학버스’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원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경비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① “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계약업체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지연운행 및 정류장 무정차 확인시 운행요금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또한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원의 교체요구 등 “수요자”의 시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구분	처리내용	비고
월1회	각서제출, 재발방지 대책강구, 용역비 50,000원 공제
월2회	각서제출, 다른운전으로 교체, 용역비 100,000원 공제
월3회	각서제출, 용역비 150,000원 공제, 계약해지

제18조(서류제출) “공급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체결 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면허)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원본대조필)

4. 차량등록원부

5. 차량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6.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7. 차량검사확인서류

8.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9. 운전자 재직증명서

10.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1. 운전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2. 운전자 경력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각서)

14. 청렴이행각서

15. 수의계약각서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7. 부실용역 근절 서약서

18.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보건 서류 등

19.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건강진단서, 보안서약서 등)

※ 운행차량 및 운전자 교체 시에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9조(대가지급)

① 대금은 매월 말일까지 용역을 제공한 후 운행일지를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 정당한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결재확인일로부터 5일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대금은 매월 25일 공급자 계좌(조달청 나라정터에 등록된 업체 명의 계좌) 로 지급한다.

제20조(계약해지 등)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 천재지변을 제외한"공급자"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수요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운전자와 차량이 운행된 때, 출발지에서 연발 및 조발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 초래,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①항 및 통학버스 요건에 위배되었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공급자"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공급자"는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③ "수요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전세 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2."공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4. 통학버스 운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등

제21조(비밀 보호의무) “공급자”(운전원 포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로 인하여 학교 및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시에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① 계약으로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3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수요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 및 영중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운수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계약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② 기타 운행차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선단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운행 년월 20 . .
성명 (운영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차종(차명)					교육시설명
차량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좌석 안전띠 착용	월일
	여부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월일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3]

2023학년도 (     월) 차량 정비대장

차 량 소 속					차 명
차 량 번 호					연 식
정 비 내 용
년월일	수리품목		세부수리내용	수 리 비(원)				정비업체	운전자(서명)
				수량	단가	금 액

[서식 4]

일일 차량점검 일지

일자: 2023년 월 일		차량번호:		운전자: (서명)
점검내역			상태			조치사항
			등교		하교
운행 전 점검	엔진오일은 정상이며 타이어는 양호한가?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차내 환경은 쾌적한가?
	연료는 충분하며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지시표시등은 정상인가?
운행 중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겼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아동은 없는가?
운행 후 점검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차안에 잠들거나 하차하지 않은 아동은 없는가?
CCTV	CCTV는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전원상태 수시 확인)
특이사항

[서식 5]

통학버스 보조원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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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차		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안전 보조원	(인)
운 행	운행시간	탑승 거리	탑승 정원	탑승 인원	결석 및 미탑승
등교1차
등교2차
하교1차
하교2차
하교3차
운행시 특이사항						하차 확인장치 확인여부	등교 1차
							등교 2차
							하교 1차
							하교 2차
							하교 3차